

경계선 사례의 다크패턴 디자인 가이드라인
Dark Pattern Design Guidelines for Borderline Cases
정주미 | Jumi Jeong
다크패턴 규제 동향에 따라 디자이너를 위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대처하기 모호한 다크패턴을 ‘경계선 사례의 다크패턴’이라 정의하고 기업과 사용자, 그리고 디자이너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경계선 사례 다크패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개선안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카드 형식의 가이드라인 툴킷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하여, 향후 교육 및 워크숍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다크패턴 Dark Pattern
"사용자보다 서비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서비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Brignull, 2011)
연구 배경 : 국내외 다크패턴 규제 및 대응
국내
국내에서는 23년 정부 국정 과제로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소비자 기만 행위의 시정’이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계획에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방안마련’이 포함. 국회 및 여러 정부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파악
다크패턴 규제 및 대책 마련에 대한 흐름에 따라 기업은 서비스에 다크패턴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존재
미국
2019. 4. 미국 상원은 다크패턴 금지법안 발의
2021. 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
2021. 9. 다크패턴을 신속 강제조사권 발동 영역으로 지정
2021. 10. 온라인 정기구독 관련 다크패턴 강력대응 방침 발표
EU
2017. 12. 다크패턴 등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한 EU 공동대응을 법제
2022. 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다크패턴 규제를 첫 번째 중점 협력과제로 지정
2022. 7.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최종 승인하여, 기업에 의해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
미국과 EU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다크패턴의 잠재적 규제에 관한 회의에서 HCI 커뮤니티의 작업을 인용
(Brignull, Darlington, 2019; Gray et al., 2018; Mathur et al., 2019;).
연구 배경 및 목적 : 다크패턴 디자인의 실무적 함의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멘탈모델과 어포던스에 적합한 디자인을 수행
사용자의 목적과 기업의 목적이 충돌하는 경우
